"수도권이라면 통과되는 것이 무조건 없다. 대규모 시설은 막고 소규모 시설은 허용해 개발사업 허용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난개발을 불러오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 지사는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회장·안승목)이 5일 오전 라마다송도호텔에서 개최한 제171회 조찬강연회에 참석,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환황해권시대의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의 제고와 CEO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규제, 물 규제에 발목 잡혀 경기도에는 대학·물류창고·공장·관광문화단지를 못 짓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모들이 초등학생들을 인도의 시골마을에까지 보내 영어를 교육시키고 있다"며 "교육부 폐지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 "연천군 전체면적의 98%와 파주시의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노후주택은 물론 화장실 신·증축도 불가능하다"며 "그린 없는 그린벨트, 비닐벨트, 창고벨트"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보복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관련해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희·정몽구 8천억원 내놔라, 최태원·김우중 안 잡혀들어간 사람이 없다"며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딨나? '죄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말자"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은 왜 이리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지…"라며 "전원형 고품격 명품도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성장점'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산둥성·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랴오닝성과 서울·경기·인천·충남·전북 등 5개 시도로 이루어지는 한·중 5+5협의체를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개항 이후 경인축이 발전했다면 대륙시대에는 경기도·신의주축이 성장할 것"이라며 "한·중 5+5협의체는 환황해권시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홍일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김창섭 인천발전연구원장, 이윤성·이원복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진형 한나라당 시당위원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 윤태진 남동구청장, 박윤배 부평구청장, 이상서 남인천세무서장과 인천지역 중소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