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기술력과 획기적인 창조성을 지닌 인재가 아니고서는 현재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한국의 기업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획일적인 우리 교육제도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조적인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교육제도를 고치고, 수월성교육, 학교다양화, 교육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교육을 시켜서 기술개발력을 높이며 인재를 더 천재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천재 1명이 10만명, 2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라며 '천재 부국론'을 외치는 기업인도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그가 일으킨 정보기술(IT)산업에 전 세계적으로 수억명이 종사하고 있다. 만일 그가 한국의 획일적 교육제도 아래서 공부했다면 그 같은 천재가 될 수 있었을까? 다양성, 창의력을 인정하는 교육제도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공교육 부실화를 해결하고 조기 유학과 사교육 과열을 막는다"며 대입 제도가 여러번 바뀌었지만,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교육부는 제발 새 제도와 규제를 자꾸 만들지 말고, 큰 틀에서 간섭을 줄이고 방향만 제시해야 하며 업적주의 행정을 버리고 미래비전개발에 주력하는 부처로 변해야 한다. 교육부의 각종 규제는 나라의 비극이다.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권이 없으면 교육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준화교육의 폐단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서울대 이공계가 왜 내년부터 우열반을 실시하기로 했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고 우수 학생들은 학교만족도가 낮아 유학을 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 33년간 지속되어온 '고교 평준화'의 기여도를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 평준화를 벗어나려는 학생·학부모들의 욕구를 채워줄 교육도 필요하다. 우수학생들에게 뛰어난 수월성 교육을 제공해야 교육이 살고 우리 사회도 희망이 있다.

고교 설립 및 운영권은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므로 교육감에게 다양한 학교설립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평준화를 보완하는 길이다. 평준화 학교들은 평준화 방침대로 운영하되 다양한 특목고, 특성화고교를 세워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키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국제 문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국제고교를 하나 세우는데 여러 해가 걸리고 있다. 또, 외고 세웠다고 교육감 자리를 그만 두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풍토 속에서 과연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글로벌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국제고,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는 부유층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귀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경쟁을 초래해 교육전반을 황폐화 시킨다"는 논리로 극구 반대하는 교육단체도 있다. 그러나 더 나은 교육을 시키려는 학부모의 열망을 평준화 논리로 막기는 힘들다.

올해 다른 고교에선 개방형 공모교장제를 시범 실시한다면서 국제고에 대해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의 전형이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정책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며 인재교육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세계 교육 개혁의 핵심은 교사를 평가하고 학교를 경쟁시키고 학생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월성교육, 학교다양화, 교육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교육을 시켜한다. 획일적 교육으론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강창희(경기도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