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국민임대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미(47)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자활지원팀장은 "인천에 국민임대아파트 5만호가 추가 건립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타지역 저소득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회적 괴리감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논현고잔동 국민임대아파트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상당수 입주할 예정이어서 최근 중앙정부에 맞춤형 사회복지시설 마련을 요구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외교통상부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논현고잔동 국민임대아파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전체 입주민의 37%(2천908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맞는 복지 정책이 절실한 대목이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던 1990년대 초반 여성정책과에서 근무했던 김 팀장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나쁜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단지에 집단화되면서 말썽이 끊이질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 같은 전철을 국민임대아파트가 다시 밟아선 안된다는 게 김 팀장의 얘기다.

김 팀장은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이 추진될 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처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마련 등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