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임을 밝혀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6일 "중앙정부 재원 지원이 큰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일부 축소하기 위해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며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율이 끝나는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착수해 9월 하순께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천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내 공급되는 아파트도 일반 공공택지처럼 지역우선 공급 물량이 30%로 줄고 70%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 외에 용인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민간 택지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정부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우선공급 비율은 협의 과정에서 조정돼 지역우선 물량이 일반 공공택지의 30%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 계획대로 10월부터 새 공급 규칙이 시행되면 오는 11월 이후 분양하는 인천청라지구의 5천여가구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송도국제도시에서 다음달초 청약에 들어가는 GS건설의 '자이하버뷰(1천69가구)'와 9월 예정인 현대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507가구는 법 개정 전 분양해 종전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혹은 6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자들에게 100%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이같은 건교부의 움직임에 시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박성희(32)씨는 "지역에서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거래가 이뤄지자 수도권 주민들이 투기를 노리고 이번 건의를 한 것 같다"며 "해당 지역 시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경제구역 청약 인천시민 '좁은문'
지역우선공급량 30%축소안 이르면 10월적용
입력 2007-07-26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7-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