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부천시가 지난해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걷지 못해 수입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최근 3년간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의 '관심 결여와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부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발생시킨 체납액(미수납액)은 1천190억여원으로 2005년 1천170억여원보다 18억4천여만원이 증가했으며 2004년 989억여원보다 200억여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해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무려 174억여원(무재산 140억여원, 시효완성 32억여원, 공매시배당무가 1억여원)으로 2005년 96억여원, 2004년 58억여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결산검사위원회는 "부천시 재정의 경우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입 증가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체납세 징수 역시 저조해 세입예측과 세입금관리에 보다 과학적인 노력이 팰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일반회계의 경우 주민세와 재산세 등 수입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1천억원이 넘는 체납액 징수는 신규 세원 발굴에 버금가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통상적인 징수방법에 머물지 말고 과학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때문에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징수기동팀'을 신설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 3명을 채용,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체납세관리 '구멍'
업무미숙·과학적 징수대책 결여 작년 무려 1190억 재정난 가중
입력 2007-07-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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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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