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시행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 해 1천107명의 노인이 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잡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이용자는 그 목표치의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사업 비용은 자기부담 일부와 정부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월 3만6천원을 내면 정부에서 20만3천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 달에 총 9회, 27시간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상 혜택 노인 수를 파악하고 도우미 양성 계획 등을 정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없어 예산도 남아돌고, 도우미 상당수가 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는 본인부담금과 복잡한 전자 결제 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용자들의 호응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공공 서비스에 익숙한 노인들에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담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수혜계층 사이에서의 '빈부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노인들에겐 불만이다.

여기에 노인들은 일정액을 매달 입금을 해야 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단말기에 결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바우처 카드 중 일부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게 한 것도 보호자들이 꺼리는 이유다. 노인들에게 카드를 맡기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갖는 것이다.

도우미 공급기관인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노인들한테 카드결제를 받기가 힘들어 매달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일일이 찾아가 단말기에 일괄 결제를 하고 있어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용자가 적다보니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선정된 도우미 공급기관들도 불만이 크다.

120시간이나 교육을 시킨 도우미 중 절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자체 수익이 나지 않는 탓이다. 이들 기관이 이 제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인 바우처제도가 갖는 각종 문제점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도 이 사업이 내년에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흡수돼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나 현장 모두가 이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인천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관계자는 "바우처 제도 자체는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공급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그 준비상황에 대해선 소홀했다"면서 "우리사회가 처한 노인관련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