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온수~부천 중·상동신도시~인천 부평구청을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은 부천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위해 광역철도로의 설계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대한교통학회 김동선 교수는 지난 10일 부천시청 상황실에서 원혜영, 배기선, 임해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시철도 건설 비용의 분담비용 조정건의 자료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도시철도로 건설되는 7호선 연장 건설은 서울, 인천 등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연결시키는 광역철도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부천시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말 개통 예정인 7호선 건설에 부천시(부천구간 7.39㎞)는 총사업비의 40%인 3천30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광역철도로 지정될 경우 1천500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교수는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의 경우 서울, 인천 등 2개 광역지자체와 연결되는 광역철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역간 거리가 800 등으로 좁아 속도를 낼 수 없는 등 현재 설계안으로는 광역철도 기능을 충족하지 못해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 교수는 "부천시가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려면 역간거리가 최소한 2.5㎞이상으로 표정속도 50㎞/hr를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현재 부천구간 6개 지하철역 중 3개는 급행선으로 구분하는 등 광역철도 기능에 부합되는 노선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에 급행선과 완행선을 적용할 경우 부천시가 완행선 구간인 3개 역 공사비용 900억원에다, 광역철도 기준 비용부담액 800억원 등 총 1천700억~1천800억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서울시에 위탁 운영돼 사업구간에 대해 손익계산서에 따라 비용 및 수익금을 상호 정산토록 규정한 것을 수정 또는 취소해 운영적자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운임수입을 탑승역 기준으로 하고 비용을 해당구간 발생 비용으로 할 경우 통과 교통이 많은 부천시 입장에서 불리하다며 부천시 구간통과 이용자들의 운임수입을 인천·서울 수입으로 전체 귀속하기 보다는 선로 사용료 개념을 도입해 노선 연장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홍건표 부천시장은 "부천시가 몇년전에는 중·상동 신도시 개발 등으로 재정 여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50%선으로 떨어지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내년도 지하철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국·도비 추가지원이 없으면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인천 7호선 연장 광역철도로 설계변경을"
부천구간 6개역 급행선·완행선 구분, 市 1천500억원대 예산절감 주장제기
입력 2007-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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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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