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자치단체에 떠맡겨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의료복지 서비스가 흔들리고 있다.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들이 고용 불안에 이탈을 거듭하면서 사업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사례 관리 업무가 대표적이다. 인천 남구는 최근 의료급여관리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4개월동안 4차례나 채용과 퇴직이 반복됐다.

남구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2천여명. 인천에선 부평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일이 넘쳐 지난 5월엔 의료급여관리사 정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지만 퇴직이 반복되면서 그 효과를 못보고 있다.

최근엔 1명이 그만 두고 나머지 1명도 그만 두겠다고 해 다른 사람이 채용될 때까지만 도와줄 것을 요청할 정도다.

고용불안이 그 첫째 이유다. 엄격한 채용 자격에 비해 대우는 월 143만원에 3개월 한시적 근로자가 전부다. 다른 구처럼 2년 계약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남구엔 특이하게도 한시적 근로자 채용 지침이 있어 3개월 단위로 최장 9개월까지 밖에 계약을 할 수 없다. 간호사 자격에 최소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희망을 걸고 왔다 또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는 이유다.

구 관계자는 "부평구 등 타 구의 의료급여관리사는 (지난 6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때) 무기계약 전환이 됐고, 그렇지 않은 구도 2년마다 계약을 한다"면서 "우리 구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 신분보장이 안돼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과 퇴직이 반복되다보니 의료급여 관리가 부드럽게 처리될 리는 만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

일선 보건소에 배치된 방문간호사와 금연상담사도 마찬가지다. 모두 보건복지부가 만든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계약직 신분이다. 부평보건소 관계자는 "배당된 (국·시비) 사업비로는 9개월 정도 밖에 사람을 쓰지 못한다"면서 "대부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나서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에 일부 보건소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데 대한 불만 호소도 적지 않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예민한 성격을 가진 저소득층 주민의 경우 자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화를 낸다"며 "사람이 바뀌면서 자신의 감추고 싶은 정보가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의료복지 업무를 다루는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는 사업을 만들어 기초단체에 떠맡기는데만 관심이 있지 이 사업이 제대로 작동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없는 것 같다"면서 "특히 의료복지서비스의 경우 사업 목적에 맞는 만족도를 얻으려면 이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고용불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