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7월 자치 구·군에 내려 보낸 일선 동사무소 통폐합 권고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인천시는 3일 "제 1단계 통폐합 대상 기초단체 6개 구로부터 통폐합 계획을 취합한 결과 모두 보류 또는 반대 등 사실상 거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통폐합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기초단체들은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 즉 도시개발 수요 극복 문제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생에 더 주목했다.

인천시는 기초단체가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리하게 권고안을 강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2개동 축소를 권고받은 동구의 경우 동산지구 등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형인 상황임을 감안해 2009년 이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지금 상황에서 시의 권고안은 일리가 있지만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금의 기준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좌 2·4동을 합칠 것을 권고받은 서구도 마찬가지. 오는 10월 가좌2동 한신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7천여명의 인구가 순증가한다. 가좌 4동도 가좌주공 2단지와 로얄 아파트의 재건축 승인이 확정돼 4년후 지도가 완전히 바뀐다. 서구는 개발이 완료되면 2개동의 인구는 4만명을 웃돌아 섣부른 통폐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부평구는 통폐합 얘기를 꺼냈다가 주민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격한 반응을 보인 것. 이를 추진하던 한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한번 의견은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중구는 보류의견으로 '행정서비스의 축소'를 내세웠다. 동 통폐합은 사실상 기초단체의 축소를 의미해 주민과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폐합이 되면 누가 더 먼 곳까지 달려가 행정일을 보겠느냐"며 "동 통폐합안은 주민행정서비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남구는 보류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영수 구청장은 취임때부터 동통폐합에 대한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번에 보류 결정엔 의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의회는 인천시가 통폐합 대상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동통폐합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경우 주민 설득이 용의치 않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동통폐합은 반대하지 않으나 시기와 방법론의 문제가 제기돼 (통폐합을)보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08년 8월까지 13개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6개구에 권고(1단계)하고, 5개구엔 2010년말까지 18개 동사무소의 통·폐합(2단계)을 권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