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경선 후보들이 27일 오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후보는 경기지사 출신답게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이해찬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선 균형발전, 후 규제완화'라며 비수도권 입장을 대변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과 경인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등 전국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3명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들의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한나라당 후보들과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정책 비교분석은 각각 경인일보 8월 17일자(1·4면), 8월 28일자(1·4면)에 게재한 바 있다.

손학규 "정권초기 재정분권 완성"
손학규 후보는 강력한 지방자치 실천 의지 차원에서 지방분권헌장을 선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정부 수준의 분권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어 정권 초기에 재정분권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후보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고 평가한 뒤 "한 부처로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에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담당수석을 두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후보는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전제한 뒤 "미군기지 반환 토지 등을 기업에 장기 임대하고, 수도권 입주 기업은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방이 항상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입법방식을 헌법 개정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자치권 훼손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광역자치경찰제도와 관련, '신중 검토'라고 답했다.
지역언론 육성에 대해서 손 후보는 "보다 획기적인 육성책 수립·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손 후보는 초광역권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4대 대도시 경제권 건설 및 6대 개방특구'를 통해 지방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동영 "지역전략산업 정책유지"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정책 지속성을 위해 기존 지역전략산업 정책의 유지 발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테크노파크 조성, 지역기술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국가균형원 설치 ▲대통령 비서실 자치수석 신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초광역으로 행정구역 개편 ▲국회 상원제도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설 지방세의 수도권 배분 제한은 '판단 유보'라고 한 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으므로 다른 대안 검토'라고 한 뒤 "구체적인 신설 방안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 후보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후 규제완화'로 비수도권 입장을 대변했다. "수도권 규제는 무조건 풀어야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화된 규제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폐지 등과 관련, 정 후보는 "이 제도는 지속되어야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방향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해찬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이해찬 후보는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 청와대에 '지방분권·균형발전 수석비서관', 정부 안에 '지방분권균형발전부'를 각각 설치하겠다며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강화(국고보조금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인상, 국세와 지방세 재정비 등) ▲자치입법역량(자치 입법권·조직권·행정권 확대) 강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기능권한 재조정 등을 중점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관련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전되는 공기업과 지역 알짜배기 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확대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 후보는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지방교부세와 균특회계를 통해 완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지방세의 수도권 배분 제한'에 대해 이 후보는 '판단 유보'라고 답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의 박영강 공동정책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분권 정책에 대해 판단 유보 입장을 보인 것이 옥에 티"라고 언급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원칙대로 추진을, 수도권 규제완화는 '선 균형발전 후 규제완화'로 비수도권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