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4명중 신국환 후보가 지방분권 분야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이인제 후보, 장상 후보, 김민석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황한식·부산대 교수)과 경인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등 전국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5일 민주당 대선 후보 4명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들의 답변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 장 상
중앙권한 과감한 지방이양 촉구
장상후보는 지방분권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에서 지수가 높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가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후보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등 지방분권의 기본 원칙에 대해 강력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지방분권추진기구와 관련해 장 후보는 국가균형원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역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오히려 치안이 불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시기상조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경우 정당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 등 구태와 대립이 발생했다"면서 '모두 폐지'를 주장한 반면, 단체장은 "정당의 주요 정책을 직접 실현하는 측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조정과 관련 '존속시키되 운용 방식 대폭 개선'이라고 답했다. 장 후보는 "특별회계가 원칙없이 '집어주는 돈'으로 인식돼 남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면서 "실제 인구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인구조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민석
'수도권 규제완화 최소한' 신중론
수도권 규제완화 질문에서 김민석후보는 '최소한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수도권의 입장을 반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다른 후보들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 및 '신경제특구로 확대 설치'등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한데 비해, 김 후보는 '추진하되 수도권 외연확대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에서 28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핵심 과제인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과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펴 다른 후보에 비해 지방분권 의지가 가장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에는 적극적이었다.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국가균형원 설치는 '불필요', 대통령 비서실 자치수석실 신설은 '신중 검토', 자치법제국 신설은 '불필요'라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다른 세 후보들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데 비해 김 후보만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자주재원(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이인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면재검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인제 후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라고 답했다．

이는 '권한이양은 찬성하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부작용이 심하다'는 주장을 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는 국가균형원 설치와 국회상원제 도입에서 입장을 유보했다. 지방세 신설은 '부작용이 많아 다른 대안 검토'라고 답했다．

지방재정과 관련, 기본적으로 '자주재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꼽았다.

'지방세(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은 '부작용이 많아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이 후보는 ▲지역인재할당제의 공공부문 적용 ▲지방언론육성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적극 활용 ▲광역거점 의료센터육성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신경제특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면서 '건설은 하되, 좀더 경제자급자족적인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신국환
수도권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신국환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세계적인 경쟁 추세를 감안하면 불가피하다'고 말해 네후보 중 수도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대변했다.

신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서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질문 중 ▲기관위임사무 폐지 ▲대통령 비서실 자치수석실 및 법제처 조직내 자치법제국 신설 ▲기초자치단체 재편 강화 ▲초광역으로 행정구역 개편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국회상원제도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에 비해 ▲중앙행정권한의 획기적 이양 ▲자치입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국가균형원 설치 등은 모두 적극적이었다. 그는 지방재정분야에서는 자주재원 확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종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광역자치경찰제도 도입도 '신중 검토'라고 답했다. 그는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과 광역거점 의료센터 육성은 '적극적인 지원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