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배 (인하대 법대학장·객원논설위원)
2005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김형걸 팀장이 송도에 인하대와 함께 미국의 로스쿨을 설립하자는 계획안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사이언스 파크로 유명한 Illinois 주립대의 예를 들어 인하대가 송도에서 과학부문과 전문적 법률·금융 서비스를 담당해야 송도가 성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윤석윤 경제청 차장이 같은 맥락으로 인하대의 송도 이전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물론 두 건 모두 법률 미제정과 당시 대학의 상황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 고백컨대 두 분과 유사한 말씀들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강력히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길을 걷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인하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송도 캠퍼스 이전사업이나 로스쿨 모두 당시 제안과 유사한 콘셉트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더 가슴을 시리게 만든다. 사실 지역과 주변인사로부터 쓴 소리를 들어도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이 기정사실화돼 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 때의 생각이 떠올랐다. 대선 후보들이 추가지정에 동조하는 한 인천이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연 새로운 정부가 어느 지역을 국가성장 동력의 터전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점과 직결되어 있다. 인천이 대마불사와 선두주자 의식에 안주하는 사이 이상기류들이 감지되고 있다. 추가지정을 위해 당진의 석문공단 일대나 군산의 새만금지역 등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천만평에서 수억평에 이르는 매립지이자 국유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공 확률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과 5년여의 격차가 있다고 인천을 달래고 있지만 수도권정비법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쉬운 싸움이 아니다. 인천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데 일등공신이었던 부동산의 흐름도 문제다.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규제와 같은 조치들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자유구역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인천대교의 성공적 건설을 보면서도 수도권까지 밀려온 미분양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 과연 인천대 도화부지개발이 성공하여 송도이전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지금 시기에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영종과 무의도 주민의 격렬한 반대를 보노라면 그런 생각이 더 굳건해진다. 사업시기가 성패를 가름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주민들과 대치할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반대이유에 있지 않다.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수용을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이야말로 실패를 예고하는 대표적 전략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있다. 왜 국가가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당진과 군산이 인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재경부의 눈치를 보거나 미래를 낙관적으로 덧칠하는 것도 옳지 않다. 오히려 재정경제부 권태균 단장의 말처럼 규제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부처의 문제, 재정지원과 인프라의 집중구축 필요성, 분권과 권한의 강화 등의 과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이 지난 4년간 왜 지지부진했고,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공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천은 지방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성장 동력의 핵심기지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대선이나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구실 또한 비겁하다. 그것은 성공을 기대하는 바람에 반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시기에 인천이 오히려 짝퉁 경제자유구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21세기 아시아 발전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 것인지. 분명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능 재편과 선택을 요구하는 또 다른 시련과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탁한다. 힘내라. 인천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