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며 터무니 없이 비싼 임대료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매각 방식이 아닌 장기임대형식을 택하면서 공시지가를 적용해 공기관이 수익사업에 급급한다는 지적이다.
토지공사는 올 7월까지 청라지구에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 16곳(산·학·연 1곳 포함)에 최근 토지 공급기준과 일정 등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전달했다.
이 지침서에는 예정 공급가격을 개별공시지가의 1%로 확정하고 ㎡당 57만5천원을 제시했다.
외국대학이 총 27만7천644㎡에 달하는 해당 부지를 임대할 경우 1년에는 16억여원, 지침에 따라 20년 장기계약을 하면 300억원이 훨씬 웃도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물 신축과 운영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청라에 진출하는 대학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각 대학들은 계획서 마감 시한인 내달말까지 자금동원 능력, 외자투입 방식 등을 포함한 학교설립 개요를 토공에 제출해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더욱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된 용도로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제한돼 건물의 높이를 최대 4층까지 밖에 올릴수 없어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토공측은 현지와 조건이 유사한 경인교대(계양구)의 2007년 지가를 이번 예정가격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또한 건물완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는 2012년까지는 임대료를 면제할 방침이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당초 한국내 학생들의 입학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공사가 제안한 임대비용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 부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서레이대, 호주 모나쉬대, 미국 네바다주립대, 러시아 모스크바대 등 세계 16개 대학이 청라지구 진출 의향을 밝혔으며 토공은 올 11월30일까지 프로젝트 신청서를 받아 12월 21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외국대학 유치 "땅장사 속보이네"
토공, 청라지구 터무니없는 고가임대료 수익사업 급급
입력 2007-10-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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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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