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사회에서 유래됐으며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온 정신적인 뿌리다.
철강왕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에서부터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갑부 빌 게이츠와 전 재산의 85%인 370억달러(약 35조원)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워렌 버핏에 이르기까지 미국 부자들의 자선 기부문화도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2대에 걸쳐 400년 동안 나눔을 실천한 경주 최부잣집에서는 만석 이상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는 가훈에 따라 그 이상의 재산은 소작료를 낮추거나 흉년이 들면 곡식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로 일부 납세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보유세 부담이 이제야 정상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보다 많이 가진 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유지비용을 세금의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서 현대적 의미의 노블레스는 이러한 건전한 납세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3만여 가구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수 1천777만 가구의 1% 남짓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함은 경제적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성공한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부와 권력을 가진 사회지도층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외면한다면, 서민에게 이러한 나눔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나눔의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세무서 제공
[종합부동산세 바로알기·2]상위1% 솔선납부 '나눔의 실천'
입력 2007-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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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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