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개항 120년이 넘는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최고의 국제교역과 물류도시다. 동북아 20억 인구의 중심인 지정학적 여건과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등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들이 모두 인천에 터를 잡고 있다.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도시에 관련업무를 담당할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로스쿨 유치는 당연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다른 도시에 비해 너무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 것이 고작이다. 일부 기관·단체들은 인하대 측의 요청에 따라 결의문 등을 마지못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하대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타 시·도는 이미 로스쿨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까지 펼치며 사활을 건 유치전에 돌입한 지 오래다. 일부지역에선 '로스쿨 유치는 곧 지역의 자존심'이라며 중앙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주지역은 이달 초 '제주대 로스쿨 유치를 돕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시개발공사, 농협 제주지역본부, 제주은행 등이 제주대에 10억5천여만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제주도는 이들 기업과 함께 로스쿨 관련 운영비로 제주대에 연간 5억원씩 10년간 총 1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대도 성원그룹의 지원을 받아 지상 5층짜리 성원법학전문도서관을 기증받았다. 지난 3월에는 지역사회가 앞장서 '1도 1로스쿨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라는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채택,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의회가 로스쿨 배정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등에 제출한 데 이어 도내 지자체와 국회의원, 도의원, 대학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로스쿨 배정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12월초에는 '경기도 발전과 로스쿨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타 시·도 움직임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인천 지역사회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 구심력과 정체성이 없는 도시로 또 다시 전락할 수 있다.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결집을 촉구했다.
법대진학을 꿈꾸는 고3 아들을 둔 학부모 최영미(47·남구 학익동)씨는 "인천시는 물론 지역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경제인 등이 앞장서 인천지역 로스쿨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제 정치적인 파워게임만 남은 만큼 국제도시 인천의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법대 김민배 학장은 "지역사회가 지금 무관심한 것은 인하대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제 몫을 못했기 때문이다. '땡' 하면 하루에 4시간씩 출·퇴근하는 교수들이 대부분이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관련분야 문제가 불거져도 무관심으로 침묵했던 과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로스쿨 유치는 인하대 발전뿐만 아니라 인천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