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가 추진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획일적 입지 규제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거나 합리적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또 도내 낙후지역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를 기조로 하면서 군 지역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중복 규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일부 후보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기업 위주, 개발 위주의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등 현행 수도권 규제의 유지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역차별 받지 않게 재조정"
국토균형개발 큰틀 유지하면서 지역특성 반영
이번 주 안으로 경기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계획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합리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서 경기도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 후보는 큰 틀에서 수도권 규제 및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나 각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항목별로 완화할 것은 대폭 완화해 지방과 수도권의 '윈-윈 전략'으로 상생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시대를 열어 도내 거점지역간 1시간 이내 도착을 이루겠다는 공약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 등이 이를 대변한다.

정 후보측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물론 산업집적활성화법상 국내 첨단기업의 유치 업종 확대와 친환경 공단 조성 등 합리적 규제완화로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대변혁으로 낙후지역 개발"
연천·포천·여주 등 군단위 지역 규제범위 제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수도권 규제 해소 방안은 간결하다.
현재의 획일적 규제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대변혁을 이루겠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 낙후지역의 정비발전지구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명쾌한 입장을 내놓았다. 연천 포천 여주 등 도내 군단위 지역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대도시보다 낙후된 도내 군 단위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후보는 이같은 규제 개혁을 통해 경기 동북부 지역을 섬유·가구 산업특화지역으로 육성, '한국 섬유소재 가공연구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부지역에 대학도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 25㎞에서 15㎞로 축소하겠다고 했고, 주한미군 공여지에는 첨단 R&D단지 조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쇼핑타운, 레저산업 등 선진산업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중복규제 개혁통해 경쟁력 회복"
현행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으로 격상시킬것
민주당 이인제 후보의 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은 더 강경하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규제 개혁 방안으로 중복 규제의 개혁을 통해 경기 인천지역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팔당 유역의 중복 규제의 개혁과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 강원도와 경기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팔당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고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징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한편 수질 개선에 따른 물값 연동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위한 산업환경 조성"
수도권내 中企 차별적인 조세제도 도입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3~4중 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 경쟁력을 위해 규제 개선을 통해 낙후성을 해소하고 수도권내 중소기업의 차별적인 조세제도와 기업 규제를 해소해 중소기업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공장총량제 현행대로유지 타당"
규제완화 통한 기업·개발위주 정책 '반대'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기업 위주, 개발 위주로 가는 것은 반대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 권 후보는 수도권의 역차별이라는 미명하에 개발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또다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공장총량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