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당 이인제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지금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방식이 당초 취지에는 '2%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 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도 수도권 규제정책과 국내 기업들 진출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 등 현실적인 측면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때로는 한 목소리로, 때로는 각자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현행 수도권 규제 등의 근간 유지를 기본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전환을 주장해 타 후보들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인천시민들 의견 적극적 반영"
규제완화·개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범위를 인천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확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는 물론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말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재원 투입 계획상 국고지원액은 3조1천610억원이나 내년 예산안을 포함한 지원확정액은 7천818억원 (24.7%)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일 발표한 인천지역 관련 15개 공약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원방안이 이미 포함돼 있을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해 정 후보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는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송도 매립지 개발에 대한 관할권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안을 내놓았으며 현행 도로 중심의 국고지원 대상을 정보통신,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비율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5대거점 육성 펜타포트계획 구상"
수정법 개정 … 과밀억제권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5대 거점지역 육성을 통한 펜타포트(pentaport)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경제자유구역을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인천공항(airport)과 인천항(seaport), 송도정보화신도시(teleport), 청라지구(businessport), 청라·영종·용유지구(leisureport)로 연계해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규제를 배제하거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제도 개선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개선 및 운영 주체와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기업의 입주허용 등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TF 구성과 같은 실무단계 계획도 청사진을 그려놓은 상태다.


"외자 적극유치 … 물류중심 도약"
공업도시 탈피 지역내 첨단산업기반 확보할것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영종·청라·송도 등 3대 특화지구에 외자를 적극 유치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내 첨단산업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항구도시를 해양도시로, 공업도시를 첨단산업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구도심지역 재생사업과 IT·BT 관련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에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국적 기업과 세계적 금융회사의 지역본부를 유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위축될 남동공단 등 기존산업단지도 자동차와 금속·기계·신소재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한다는 기존 산단에 대한 정책도 함께 곁들였다.


"경제적 효과 미검증 … 정책전환"
아파트 건설 중심 아닌 중소기업지원단지 조성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미 진행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정책방향의 전환을 주장했다.

권 후보는 "송도지구의 경우 외자유치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 및 국제업무도시 건설이라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외자유치보다는 국내은행자본을 들여 상업·업무시설 투자보다는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추가매립에 대해서도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다른 후보들과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투기목적의 외자유치를 차단하고 주상복합단지와 아파트 건설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인천의 기존 경제구조와 연계되고 노동친화적인 '중소기업지원단지' 조성계획을 내놓았다.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에 세제혜택 등이 아닌 숙련노동자 지원이나 지역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등 실질적 보탬을 줘야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