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출산장려 정책이 지자체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지원부서조차 달라 효율성이 떨어져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 가운데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여성농업인 도우미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농업진흥과에서, 영양제 보급 및 산전 건강검진과 불임부부 지원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등 지원부서와 내용이 서로 달라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5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4억3천여만원을 들여 3번째 출산하는 아이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입양축하금제를 비롯해 출산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과 영양제 보급, 산전 건강검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관련 예산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출산장려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어 지난 2004년 읍·면에 신고된 출생아수는 463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411명으로 52명이 줄더니 지난해에는 357명, 올 10월말 현재는 329명 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1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평읍 읍내리 김모(32) 주부는 "한번 주고 마는 돈을 생각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상에 아이를 낳아도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보육·교육·주택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힘준 출산장려 정책 '헛심만'
지자체별 제각각 추진 담당부서까지 달라, 가평군 매년감소… 1회성지원 혼란만 초래
입력 2007-12-05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12-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