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민자구간 요금이 남부구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가 수입의 40% 이상을 국가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 명목으로 환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주)서울고속도로 등에 따르면 업체 측이 지난해 6월 30일 부분 개통된 일산~퇴계원 구간에서 현재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2천200만대의 차량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737억원이다.

이 가운데 10%인 73억7천만원은 민자도로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국고환수됐으며, 서울고속도로 측과 건설교통부 협약에 따라 개통 첫 해 6개월간의 매출액 210억원 가운데 예상 통행료 수입의 110%를 초과한 47억원과 올해 매출 527억원 중 186억원 등 233억원이 추가로 국고로 환수돼 총수입 대비 40%를 웃도는 306억7천만여원을 정부가 가져간 셈이 된다.

현재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는 본선 3천원(양주영업소 1천900원, 불암산영업소 1천100원)에 3곳 진출입로(고양·통일·별내IC)마다 1천원으로 서울고속도로와 건교부 등은 통행료 문제를 협의 중에 있어 전면 개통 뒤 다소 인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본선 통행료가 5천200원선으로 결정되면 구간의 ㎞당 이용요금은 14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부구간(4천300원) ㎞당 47원보다 3배가량 비싸다.

또한 민자도로라 매년 물가상승률 4%를 반영, 통행요금을 인상토록 돼 있어 5년여 뒤에는 본선통행료만 6천200원 이상이 되는 등 남부구간과의 요금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년 북부구간 통행량은 1일 평균 7만2천대, 통행료 수입은 1천981억원(요금 5천200원 기준)이 예상되며 2012년에는 1일 평균 9만9천대, 3천290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2012년까지 북부구간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통해 지불하는 세금은 1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건설업체 등에서도 수년 전부터 정부에 민자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해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