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탄면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스탠톤 인근 주민들이 국민대 캠퍼스 건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두고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가칭 '국민대 희망부지 신산리 대책위원회(위원장·황의식)'는 지난 11일 "국민대 캠퍼스 예정부지인 광탄 신산리 303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은 주민 홍보도 없이 진행돼 무효"라며 주민 65명의 서명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이의신청서에서 "지난 1월16일 시가 공고한 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은 현지 주민조차 모르는 사이에 진행돼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대학캠퍼스는 첨단산업시설이나 신도시 유치에 비해 세수입도 적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학유치 제고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시가 대학캠퍼스를 고집할 경우 ▲이주 및 생계대책 선 마련 ▲대학캠퍼스 입지에 따른 지가상승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에 반해 국민대 예정부지는 지난 2004년 1월 공여지발전종합계획 수립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주민 다수가 '교육시설'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유치하게 됐으며, 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도 적법 절차를 거쳐 공고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주민 대다수가 교육시설 유치를 희망했다"면서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대책은 특별법에 의해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게 돼 있고, 토지보상법 등에 합법적으로 보상·평가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는 광탄면 신산리 반환 미군공여지 캠프스탠톤(24만㎡) 일대 92만6천㎡에 첨단 기숙사 시설과 강의 및 연구시설 등 글로벌캠퍼스를 2013년까지 건립하고 교양 및 국제화교육과정, 바이오 및 반도체 등 첨단 자연과학 과정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광탄면, 신산리 대책위원회 개발행위제한 원천무효 주장
대책위 "파주시 일방적 공고는 무효"… 국민대 유치제고 요구
입력 2008-03-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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