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road 수원방송의 유광재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수원 권선지역의 각 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지역민의 숙원인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수원비행장 이전' '낙후된 서수원권 개발' 등 첨예한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4명의 예비후보 모두 권선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을 지적하며 개발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단계적 착공에 반발하고 있는 지역민심을 반영한 듯 후보자 대부분이 '동시착공'을 주장했으나 일부 후보는 동시착공에 앞서 지적되는 문제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수원비행장에 있어서는 '이전이냐 폐지냐'를 두고 4명의 예비후보가 2대 2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수원비행장을 이전할 경우 타지역의 반발예상으로 현실적으로 이전은 힘들다는 입장과 안보 및 비행장의 필요성을 위해 폐지보다는 이전이 낫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기도 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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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민주당 이기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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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이성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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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정미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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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선진당 손종학 |
정미경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수원지검 검사시절 권선지역에서 2년간 살면서 권선지역의 현안을 피부로 느꼈다"며 "서수원의 낙후성을 해결하고 변호사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아동보호'문제에 주력해 권선구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의 손종학 예비후보는 "7대 수원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원비행장 소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고, 9곳 재개발 문제 등 그외 각종 지역현안을 해결하기위해 동분서주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수년동안 해결되지 못한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두 예비후보가 '서수원 개발'을 외쳤다면 민주노동당의 이성윤 예비후보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 후보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갖춘 민주노동당과 이성윤이 서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기조발언자로 나선 통합민주당의 이기우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장기요양법, 기초노령수당 도입 등 노인복지에 힘썼고 신분당선 연장선을 호매실까지 끌어오는데 기여했다"며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지금 추진중인 많은 사업들을 마무리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수월성 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 부작용에 대한 견해.
▲이성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학벌문제다. 고교 다양화, 몰입식 영어교육은 학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정책이다. 부모의 재력이 입시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민주노동당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렴하고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기우: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몰입식 교육'이다. 이것은 무서운 교육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패러다임은 진학교육이 아닌 진로교육으로 수정돼야 한다. 지역의 우수한 공립교육학교에 대해 지원한다면 사교육의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다. 공교육의 틀을 흔들지 않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미경: 이명박 정부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위해 경쟁법칙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교육비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보완할 정책이 필요하다.
▲손종학: 역대정부 중 교육정책에서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교육을 바라보는 부모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들도 학벌파괴에 들어가고 있고, 성실성과 업무능력을 점점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학교 공부 만큼이나 인격수양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 입성, 입법활동시 만들고 싶은 법은.
▲손종학: 국회의원 출마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방의원을 거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 지방의원을 거치면서 지역현안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권리침해소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자격제한을 두겠다.
▲이성윤: 중소기업의 경영난, 88만원세대의 부상 등 서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먼저 등록금상한제,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해 가계부담을 줄이겠다. 물가가 8배 오르는동안 등록금은 26배 올라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렸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찾고 사회 양극화를 막기위해 이러한 법·제도를 만들겠다.
▲이기우: 수원 인구는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법을 만들겠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법을 만들어 당때문에 지역사회가 갈등하는 것을 막겠다. 또한 권선지역의 중심사업으로 IT, BT 산업을 키우기 위해 보건산업진흥법을 만들겠다.
▲정미경: 검사·변호사때부터 청소년 범죄예방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이번 안양 초등학생 실종사건에 국민의 좌절감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진국 수준의 '아동보호법'을 만들겠다.
-청·장년층 실업난 해결책을 갖고있나.
▲이기우: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로 나쁘지 않다. 다만 성장과정에서도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것이 문제다. 부가가치산업에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정책 시행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증가도 필요하다.
▲정미경: 최근 정치권 재계가 한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다. 기업 인턴제, 공공근로도 한 방안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 수급구조 불균형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본다. 장기적 인재양성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성윤: 실업자 수 81만명이다. 잠재적 실업자수는 162만명으로 그중 절반이 청년층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직장도 늘어난다.
-후보자간 상호토론을 해달라.
▲이성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당시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해 줬으니 한반도 대운하도 지지했다고 할 수 있지 않으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운하 반대여론이 50%라고 한다. 대부분이 환경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정 후보는 대운하를 찬성하나.
▲정미경: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몰랐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미경: 이기우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현재 통합민주당의 대표를 맡은 손학규 대표께서는 한나라당에서 당을 옮긴 분이다. 손 대표를 당 대표이자 공천자로서 선정한 것은 공천심사기준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기우: 이분은 한나라당과는 다른 노선을 갖고 있던 분이다. 그래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이분을 모신 것이다. 손 대표의 탈당 문제는 이미 검증받았으며 기회주의적인 철새정치인과는 다른 분이다.
▲이기우: 다시 정미경 후보에게 묻겠다. 이번 새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 내각이라는 말이 돌았고 서민의 삶과는 너무 큰 괴리를 보였다. 이를 두고 대선에서 압승해서 오만해 진 것 아니냐는 국민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정미경: 그래서 일부 문제있는 장관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체되신 분들은 잘하시리라 생각한다.
■ 주요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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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 단계별 착공을 발표한 건교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일괄착공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펼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정미경 후보는 "주민들의 동시착공을 위한 가두서명에 동참했었다"며 "서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의 협조를 이끌어내 신분당선 동시착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연장선 동시착공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힌 이성윤 후보는 "단계적 추진시 오히려 2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든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을 비판하고 일괄착공을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와 이 후보가 '동시착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당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반면 자유선진당의 손종학 후보는 '전문가론'을 내세우며 "수원 국회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이기우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는 국책사업으로 호매실까지 끌어오는데 결코 쉽지 않았다"며 "경제 타당성 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온 수원경전철과의 승객 분리 문제를 보완해 18대 국회에서 연장선 조기 개통을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해 앞선 세명의 후보와 다른 방향을 보여줬다.
고색동 등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지원을 약속하면서 의견일치를 보기도 했다.
수인선에 대해서도 지상화를 위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수원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각종 예산확보 문제를 해결해 조기 개통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이 쏟아져, 서수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