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의 '표 쏠림' 현상과 '후보자 난립'으로 인해 낙선자 상당수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4일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선거구별로 유효득표수중 15% 이상을 얻은 후보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절반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의왕시장 선거의 경우 '표 쏠림' 현상으로 인해 64.1%를 얻은 당선자인 한나라당 이형구 후보와 25%를 얻은 열린우리당 이수영 후보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 받게 된 반면 나머지 2명은 8% 내외의 득표로 인해 단 한푼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의원 선거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 도입과 유급화에 따른 후보자 난립으로 인해 표가 분산되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들이 극소수여서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개선여론마저 높게 일고 있다.
13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의왕 기초의원 가선거구는 3명의 당선자(한나라당 2명, 열린우리당 1명)중 한나라당 후보는 각각 21.1%와 17.9%로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열린우리당 후보는 13.6%로 절반을 보전받게 됐고, 낙선한 한나라당 1명의 후보도 11.4%로 절반을 보전받지만 나머지 9명은 10%로 미만이어서 단한푼의 선거비용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8명의 후보가 나선 나선거구도 3명의 당선자중 한나라당 당선자 2명은 전액을, 열린우리당 당선자 1명은 절반을 각각 보전받게 된 반면 나머지 5명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의왕시선관위는 오는 10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및 기탁금 보전 청구를 받아 정밀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의왕
5·31선거 표 쏠림·후보 난립… 낙선자 상당수 기탁금 못받을판
입력 200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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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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