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생경제살리기 특위 산하 규제개혁소위(위원장·권경석)는 2일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규제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확정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올해 6월 이전에 시급히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규제개혁이 야당에 의해 발목잡히지 않도록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의원 입법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당 산하에 기업애로 해소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소위는 또 ▲용적률 지정 등 토지이용·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확대 및 재건축 소요연한 단축 ▲장애인 보호조치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환경관련 준조세 통폐합 ▲창고 등 건축물 규제완화 등 '경제회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10개 개혁과제'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