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도(재단법인 페이버스 회장)
자원은 이미 보유국의 전략적 상품으로 무기화 되고 있다. 자원 확보 경쟁으로 자원의 원산지 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각국에 의해 분할점유 당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국지적인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최근 카스피해 연안국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 배경에도 이러한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하겠다.

자원은 곧 생존을 의미하기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이합집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2006년 '차이나-인디아 에너지동맹' 결성을 추진해 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 일본 또한 미쓰이, 미쓰비시 등 종합상사가 80~90년대에 적극적으로 원산지 진출을 추진하고 정부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시스템을 통해 많은 지역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작 원자재 수급경쟁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자원공급원을 다원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자원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먼저, 자원공급원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분의 1, 석유매장량의 10분의 1, 그리고 우라늄 매장량의 6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필연적 접근지역이다. 최근 2013년까지 168억 달러를 투자해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은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카스피해 연안을 중심으로 방대하게 펼쳐진 원유, 가스, 우라늄 등 우리나라에 전략적 중요성이 큰 3대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들이며 에너지 자원 뿐 아니라 러시아의 연해주와 함께 곡물가격 급등시대의 핵심대응 전략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다음으로 지정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부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러시아를 에너지와 자원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중요성을 평가하고 활용하려 한다면 강대국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러시아의 통합적 접근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실리외교만을 통해서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지역적 영향력 확대 등을 통해 다시금 강력한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목표의 도구로 에너지와 자원분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항과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이해를 동반한 정책들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부존자원은 풍부하지만 인프라는 아주 열악한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국내 에너지 및 자원관련 업체와 건설업체가 연계된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자원개발권을 확보하는 '상호보완적 사업모델'도 검토될 수 있다.

'자원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 하겠다. 자원문제에 대한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정책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자원 수요국들의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 공급선의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원 보유국들에 대한 외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제규모에 맞는 개발원조 자금의 증액 지원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 확대 정책이 우선 되어야겠다. 아울러 현재 검토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메이저 석유회사에 저장탱크를 장기대여해주고 대여료는 석유를 현물로 받는 수익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언제든지 구입 가능한 산업용 재고를 우리 영역에 확보함은 물론 대규모 저장탱크를 대량 상존시키므로 석유공급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석유소비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이 아니라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비약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6년 연두교서발표 시 "미국은 석유에 중독되어 있다"면서 석유공급의 불안정성을 경고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미 중증 석유중독 환자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