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정수입에 기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를 공모하자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 계통조직에 있는 직원들까지 대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포상금이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창의적인 업무로 예산지출절감과 수입증대효과를 거둬 재정수익에 기여한 공직자를 격려하기 위한 성과급(총1억원) 지급대상자 공모에 총 20여건에 70여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예정가 1천50억원대인 원미구 중동 1116~1117일대 12필지 1만2천330㎡(주상복합 리첸시아 중동부지)의 공유재산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천817억원대에 매각하자 관련 4개과(회계, 도시계획, 도시개발, 시설공사)에서 모두 15명이 막대한 세수증대에 공(?)을 세웠다며 성과급을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산절감 분야 신청자는 건당 평균 3명 안팎에 그치고 있으나 수입증대분야는 리첸시아 부지의 재산매각 건이 유일하며 신청자도 최대규모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보다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고유업무 추진 부서 직원들이 성과급 지급 잔치에 더 많이 초대장을 내밀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리첸시아 부지는 당초 지난 2006년 12월 회계과에서 12개 필지를 감정가 460억원에 재산매각 공고를 냈으나 도시개발과 등에서 난개발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해 공고 3일만에 자진 철회했다.
시는 이에따라 일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단일필지와 도로폐지 등, 용적률 1천%, 건폐율 50%)한 뒤 새롭게 감정평가를 거쳐 재차 매각공고를 거쳤다.
이같은 도시계획변경으로 시는 지난 2006년 최초 매각추진계획보다 1천357억원의 세입증대를 거뒀고 경쟁입찰 예정가보다는 767억원의 재정수익을 올렸다.
이와관련 예산법무과 담당자는 "2차례 성과급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늦어도 6월초에 1인당 최고 2천만원 이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재정수입 기여자는 수입증대의 1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성과없는 성과급 나눠먹기 논란
부천시, 아이디어제안 직원보다 일반직원 신청 봇물
입력 2008-04-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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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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