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과다한 물값 징수(경인일보 4월23일자 3면보도)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수공에 물값을 내느라 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재투자가 어려워 수돗물 품질이 낮아지는 등 그 피해가 인천시민에게 고스란히 오게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기 위한 근본방안은 수공의 공정한 물값 책정이라는 요구가 높다.
인천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강이 없다보니 수돗물 공급을 수공에 전적으로 의존, 과다한 물값을 요구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상수도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공에 대해 전체 원가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수공에서 원수값을 물가상승률의 4배이상 올리면서 시의 적자폭이 커진다"며 "상수도 관로 보수비가 없어 노후화되면 수돗물도 오염돼 결국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공이 인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 댐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원수 비용을 높여 인천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도 "과거 중앙정부가 내라면 무조건 내는 식의 방식을 수공이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셈"이라며 "수공이 객관적인 자료로 돈의 이용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원수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총지출비용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자본투자비율은 20%로 서울(38%), 부산(30%)과 차이가 크다. 지난 2002~2005년에도 인천의 투자비율은 20%수준대에 그친 반면 서울과 부산 등은 50%를 육박했다. 인천은 수공에 내야 할 원수(수돗물 원재료)값이 워낙 높아 전체 생산원가의 42%(2005년)가 원수값으로 나가고 있다. 원수의 원가는 1에 47.93원이지만 시설관리비 등을 포함해 수공에 내는 값은 213원이나 되다보니 매년 77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나가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시설개선에 투자해야 할 비용이 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원확보가 어려워 수공의 원가인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수공, 물값 바가지 못참아"
"타지역 댐건설비용 인천 떠넘기기" 가격부담 수도시설 재투자 차질 수질 악순환
입력 2008-04-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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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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