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조직과 기능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이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의 일부 조직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검토됐던 사안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14일 "(인천항 내항지역을 중심으로) 항만과 도시 기능이 중복되고 충돌하면서 도시계획상 여러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며 "인천항만청의 기능을 인천시로 이양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인천시 관계자도 "인천항만청의 권한 이양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었는데 (행안부에서)이미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정식으로 건의는 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에서 인천항만청의 기능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인천시는 국토부 산하인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해서는 기능을 넘겨받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이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에 대해서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부산 및 울산시가 함께 공동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해 인천항만청 직원들도 인천시로의 흡수 통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조직개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항만청 직원들은 인천시로 흡수 통합될 경우 자신들이 잉여인력으로 분류돼 퇴출 우선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인천항만청은 수산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항만관련 업무만 남아있으며, 현재 인원은 157명이다.
인천항만청 市흡수통합 논의
市 "기능중복 도시계획 부작용" 행안부에 이관요청
입력 2008-05-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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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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