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자 여기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는 지난 해 7월1일부터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시행되고 있어 경기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버스 이용 시 환승할인 혜택을 보고 있는 이용자는 지난 4월 현재 하루 평균 약 13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환승 시 통행당 약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발생, 매일같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경우 연간 약 4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 환승불편 해소뿐만이 아닌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 시행효과도 매우 크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서울시와 좌석버스까지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고유가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통행자들 중에서 승용차를 집이나 가까운 환승주차장에 세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고유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좌석버스에도 통합요금제가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하고, 기존 승용차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정된 예산상황에서는 통합요금제가 확대됨에 따라 자칫,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타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의원들이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원대책을 세울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다.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환승할인액은 경기버스와 전철에서만 연간 약 2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시와 전철기관이 손실금 분담에 참여하고 있고, 다행히 경기버스의 요금경쟁력 회복에 따라 승객이 약 6% 정도 증가하였고 고유가로 인해 버스 이용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가 부담하는 환승손실금 규모는 연간 약 1천2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금년 중에 좌석버스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 경기~서울 간에는 통합요금서비스가 완성되지만 좌석버스까지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 도 재정부담도 상당부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 집행부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자가용 이용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과 더불어 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정부담 구조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 해결 및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의 상생협력의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지자체간 이러한 행정칸막이를 넘는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인 당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통합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버스 서비스 향상을 통해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수도권 교통운송기관 및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방법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