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달 추첨해 거액의 복금을 주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가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신용사회 정착과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을 추첨, 당첨금을 주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은행, 카드회사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영수증의 복금지급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 신설, 연내 국회에제출한 후 내년초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은 복금규모는 1등 5천만~1억원 등 총인원 5천명에게 상금을 지급하되 2등 이하는 소액으로해 다수의 카드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추첨방법은 신용카드 결제승인번호 또는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추첨하는 방안이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당 1회의 기회를 부여하되 동일인의 복수당첨은 고액등위 1건으로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거래후 거래취소 등으로 승인이 취소되거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 등 불법거래분은 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영수증 외에 직불카드영수증도 추첨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으며 법인명의 카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홍보전략으로 상위 5등까지는 TV생방송 추첨으로 하고 나머지 등위는 컴퓨터로 추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복금지급 재원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충당하되 기획예산처와 협의, 11월중에 상금규모 등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는 현재 대만에서 실시중인 영수증 복권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대만의 복권제는 중앙은행이 복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인쇄해 일괄공급하고 있으며 2개월마다 추첨해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의 복권제는 그러나 영수증의 관급 및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다하고 당첨된 영수증만 제출토록 돼있어 성실신고를 위한 검증기능이 미약해 과표양성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카드 연간 가맹점 수는 467만6천개로 현금서비스(32조6천억원)를 제외한 재화.용역거래분이 30조8천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19개 회사의 발급 카드 수는4천38만9천장이다.X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