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 해 1년 동안 인천지역 5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등 모두 38개의 사립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100여 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의 적정성 여부, 인사·복무·학사 관리, 재무·회계 관리, 시설공사 감독·검사 등 7개 항목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다.
이들 학교의 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의 병폐는 여전했다.
서구 A고교는 지난 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돈을 내는 학생 성명을 적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천400만원 가량을 거둬들였다. 연수구 B고교는 지난 2005년 우레탄 다목적구장(강당) 설치를 위한 발전기금을 모금하면서 가정통신문에 학생들의 반과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3천238만원 가량을 조성했다. 학생들이 안낼 수 없게 만든 것이다.
C중학교는 교육시설 확충과 체육활동지원비로 학부모에게서 기탁받은 발전기금 1억3천여만원 가량을 업무용 차량 구입 등 기부목적과 다르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발전기금 운용지침'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전기금을 조성하면 사용목적과 조성방법, 수입·지출 계획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수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채용을 둘러싼 잡음도 지적됐다. D초교는 신규 교사를 임용하면서 객관적인 공개전형 기준과 면접기준에 대한 배점, 동점자 처리기준도 없이 합격자를 결정했다 감사에 걸렸다.
E중학교는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급식담당교사가 식재료를 직접 구입하다가 적발됐으며, F고교는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때 문제가 어려운 문항을 낮게 배점하고, 쉬운 문항을 높게 배점하는 편법으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매년 사립학교별로 수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 사학은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해 사립학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와 학교시설지원·운영비 등으로 모두 1천5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공·사립학교들은 5년에 한 번 가량 감사를 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