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점포망이 적은 외환·평화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전국 조직망인 우체국 창구망을 공동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금융이용 편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분기별로 3천원씩 부과되던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가 면제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각부처가 제출한 민생개혁과제 1백35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1차 국민생활개선과제」（22개）로 선정,시행키로 했다.주요 국민생활과제는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시험일자 지정예고제= 지금까지는 운전면허 시험일자학과시험,장내 기능시험,도로주행 시험로 각각 구분 지정해 응시자는 해당 운전면허시험 합격직후 다음시험 응시일자를 지정받기 위해 또다시 면허시험장을 찾는 불편을 겪었으나 다음달부터 시험일자 일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시험일자는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를 최대한 반영하며 민원인이 특정시험에 불합격하면 예약사항이 자동 취소된다.

▲전화지역번호 광역화= 지역번호가 144개로 세분화돼있어 번거롭고 기억하기도 어렵다.전국 1백44개 지역번호권을 16개 시.도 단위별로 통합조정, 시외전화 이용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광역시,제주도는 현행 지역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나머지 8개 도지역은 도단위별 1개 지역번호로 통합된다. 경기도는 031,강원 033,충남 041,충북 043,경북 054,경남 055,전남 061,전북 063 등이다.

서울시,광역시,도지역내는 가입자 번호만,다른 시.도간에는 현재처럼 지역번호와 가입자번호를 누르면 된다.

▲ 증명민원서류 감축=1단계로 민원처리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나 신분증,자격증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의 첨부는 폐지된다. 2단계로 행정기관간 확인 가능한증명서류 첨부를 행정정보화추진계획과 연계해 단계적（2001년이후）으로 폐지한다.올 상반기 감축대상 증명서류를 발굴하고 하반기에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내년부터 확정.시행한다.

▲건축행정처리과정 공개= 건축행정은 복합민원이며 부조리 발생소지가 높다.민원처리과정 공개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위해 건축물의 허가에서부터 유지관리에이르는 건축단계별 모든 과정을 전산화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처리= 인감이 신고된 기관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올 하반기까지 읍·면·동에 신고된 인감（2천3백50만3천건）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9월까지 인감대조 및 인감증명발급 전국 온라인 프로그램이 개발돼 보급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연대보증제도 개선=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되 소액대출자의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내 여신건별로 1인당 1천만원 내외에서 연대보증금액을 제한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연대보증제도와 보증인의 연간소득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한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연대보증인 보증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