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이 시·군 금고 운용 수익을 공개하고, 지방세 취급업무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농협중앙회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17일 농협경기지역본부와 전국농협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농협의 총 지방세 수납건수는 3천100만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지로용지 비용 등 수납 처리 비용으로 한해 무려 254억원(한건당 821원 기준)을 지불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방세 수납업무와 관련 각 시·군 지자체와 수납대행 약정을 맺으면서 지역농협까지 수납업무를 확대했지만, 정작 지방세 취급 비용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지역농협에 전가, 지역 농협의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지역농협의 경우 지난해 약 50만건의 지방세 수납으로 약 4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농협중앙회로부터 수납에 따른 비용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자체 비용으로 손실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전국농협노조 경인지역본부는 지자체 금고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방세 취급 수수료를 보전해 줄 것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전국 각 시·군 금고의 70% 정도를 유치,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지방세 취급수수료 등을 보전하고, 지자체 금고 운용에 따른 수익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연대 시위 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한 정책은 직접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지역농협에 별도의 지원은 없다"며 "지역농협에서 일정기간 지방세를 예치하고, 현재 이 자금을 운영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시·군 금고 운용수익 공개 지방세 취급비용 보전하라"
지역농협, 이익금 환원·수납처리비 중앙회에 요구
입력 2008-08-17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08-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