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수도권 최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 판교 신도시의 개발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성남시가 판교 개발 이익금으로 추진할 무차별 개발(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토지공사는 판교 사업 정산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며 그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께 확정 발표될 예정으로 개발이익금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확한 개발 이익금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토공·주공 및 성남시의 투자금액 등을 고려해 산정되지만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된 바 없다.

그러나 시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일부 구간 지하화공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송~벌말 구간으로 1.56㎞ 왕복 6차로로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탄천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번영로 입구(1.88㎞)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만 2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토공·주공 등과 공사비용 부담률 협의를 거쳐 최근 국토해양부에 사업비 사용을 신청했다"며 "개발이익금은 판교 부근지역 개발 등에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판교지역 특목고 신설 등 개발 이익금으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세우고 있으며 전체 소요될 사업 비용만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추정 개발이익금이라면 시의 사업계획안의 예산 충당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시행사별 개발 이익금 분담후 남을 이익금과 활용 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아 시의 무차별 계획안 추진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판교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개발이익금은 판교와 주변지역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활용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판교 입주가 진행될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도 안된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벌써부터 기존 기반시설 이외의 도로 신설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성남시의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