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작 3년만에 추가로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하면서 양주시의 한 공립어린이집이 개원 1년만에 철거될 처지에 놓여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추가 수용지구 내에 포함된 노인요양병원과 신축상가 및 공장건물들도 무더기 철거가 예상돼 사회적비용 낭비가 우려된다.

5일 양주시와 한국토지공사 양주사업단에 따르면 시는 경기북부의 주택수요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004년 12월부터 양주시 옥정동과 회천동 등 9개동 1천142만2천㎡ 부지에 총 5만8천752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최초 지정된 지구 외에 옥정동 외 4개동 89만8천824㎡ 부지를 추가 편입지로 결정하면서 이 부지에 포함된 회천4동 어린이집과 노인요양병원, 수많은 공장건물들이 내년 상반기에 철거될 예정이다. 특히 시비와 도비, 국비 등 6억3천만원의 세금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어린이집은 개원 1년만에 철거될 형편에 놓이게 되자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금과 사회적 낭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어린이집 학부모 K씨는 "시에서 설립한 국립어린이집이 어떻게 1년만에 철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토공의 추가 지구지정에 수억원의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양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토공의 추가 지구지정으로 수백여개에 달하는 상가와 공장들이 모두 철거돼야 한다"며 "최초 지구지정 외 지역에 들어선 상가와 공장들이 추가 지구지정으로 모두 철거된다면 이는 큰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토공 관계자는 "추가 지구지정에 따른 혈세 및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공에서는 도로와 공공성 등 필요사항을 고려해 존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존치예규'를 만들어 시행중이지만, 추가지정된 지구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 중 단 한명도 존치 심의를 신청한 소유주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혈세 낭비 논란에 대해 "어린이집이 들어선 부지는 사업계획과 착공 단계에서 택지수용지구에서 제외돼 있었으며,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서야 추가 지정지구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토공 측에 존치 의견을 보냈지만, 어린이집이 택지개발계획도상 도로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존치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인근의 다른 시설을 찾아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