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특목고인 인천국제고등학교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 예산 지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퍼주기식 지원' 논란(경인일보 10월1일자 19면 보도)을 불러왔던 인천국제고의 무료 기숙사비는 내년부터 학부모들이 부담하도록 유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정기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날 정기회에서 시 교육위원회의 노현경(부평구) 부의장은 "시교육청은 일정한 원칙이나 근거없이 특목고에 과다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특목고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하라"고 했다.

이언기(계양·서구, 강화군) 교육위원은 "국제고는 일반고의 20배에 달하는 학교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며 "소외되거나 뒤처진 학생들에게 투입되기에도 모자란 교육 예산이 엄청난 사교육을 받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국제고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국제고 4곳 중 기숙사비가 무료인 인천국제고를 제외하고 서울국제고는 학생당 매월 5만5천원의 기숙사비를 받고 있다. 부산국제고와 경기도에 있는 청심국제고도 각 2만5천원과 70만원의 기숙사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이수영 교육국장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3월 개교한 인천국제고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설립 초기에 특별지원을 했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기숙사비의 전액 지원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