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북자(새터민) 지원정책에 구멍이 뚫렸다. 새터민들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부정 수령하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새터민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새터민 15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G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 1월 새터민 박모(38)씨에게 '노동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27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새터민 145명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새터민들은 하나원을 퇴원하고 5년 이후에는 근로무능력자에 한해 생계급여로 매달 38만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새터민 정책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의사 박씨에게 '6개월 이상 계속 진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모두 2억6천800만원 가량의 정부생계지원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생계지원금을 타내는 방법은 새터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탈북자 지원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