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돼 난항이 우려되는 환경·노동 분야의 인천 현안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과 제2서해종합관측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일정부분 확보 및 증액돼 이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국고 미반영 및 삭감으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현안사업들의 예산이 부활돼 환경노동위의 예산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동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인천시가 신청한 국고보조금(장수천 94억2천100만원, 동강천 25억원)이 당초 내년 정부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예산심사 소위에서 전액 부활했다.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에 마무리한 1단계 사업(남동구 인천대공원~담방마을 구간 2.3㎞)에 이어 2단계 사업구간인 남동구 장수동~서창동 구간 1.6㎞를 내년 말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고 미반영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됐던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연희지구)사업은 당초 인천시가 신청한 22억6천500만원 중 15억원이, 굴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1억6천700만원 중 5억원이 확보됐다.
남동구 구월동~남동유수지 간 6.2㎞ 구간을 정비하는 승기천 정화사업은 예산심사 소위에서 39억원이 증액돼 기존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16억5천500만원 포함, 55억1천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도 6억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제2서해종합관측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 370억원이 신규로 확보됐으며 인천 포함, 2개 지역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도 기존 75억원에 80억원이 증액된 155억원으로 의결됐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서울, 안산, 의정부 등 3개 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인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데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겪어왔다. 제2서해종합관측기지 또한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발달하는 대기현상의 실시간 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예산심사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의 최종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윤성 의원실 관계자는 "자연형하천 사업 등 환경이나 노동분야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공유하는 분위기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예결위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 환경·노동 현안사업 '숨통'
자연형 하천 조성 등 국고미반영·삭감예산 전액 부활
입력 2008-1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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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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