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일 (수원사랑장학재단)
11월 25일자 경인일보 4면에 '도내 쌀 직불금 자진반납 올해분 신청철회 646명'이라는 기사를 봤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는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 쌀 80㎏ 한 가마당 목표 가격을 정하고 목표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쌀 재배 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 없이 ㏊(1만㎡)당 70만원의 고정 직불금을 받으며 목표 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불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그 부족 금액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지난해 8월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 결과에 따라 직불제 개선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입법예고는 4개월 뒤인 12월에 했고 그 뒤로도 10개월 가까이 방치되다 이달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무엇보다 언론에 이슈화된 것은 직불금 수령자 중 실지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17만명이 대기업 임원이나 공무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직불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1년 이상을 끌고 온 것이다.

물론 부당하게 수령해 갔다는 그들 중 실제로 어느 기초단체장 중 한 사람은 시장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내 주고 본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출퇴근을 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농지 소유자는 대기업 임원이든 공직자든 철저하게 조사해서 몇 십 배 이상의 벌과금을 부여해야 하며 특히 언론에서 거명되는 고위 공직자들은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농업 이외 업종에서 연간 4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지 소유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각도로 쌀 직불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성실하게 농사일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더 이상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또한 최근 불거진 직불금 제도의 진단과 처방이 1년 전에 농림부에서 개선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거나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득실만을 따질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르게 개선해서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농자천하지대본야'라는 말이 있듯이 농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농민을 섬기는 마음 없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부대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비양심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은 자진 반납하여 선량한 농민들의 고마운 마음에 상처만이라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