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막는 내부 규제장벽 철폐 '한목소리'

동북아 FTA와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경인일보가 후원한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학수 전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학계와 재계,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중국 및 일본과의 FTA협상 완료 이후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경기지역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합리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성장을 억제하는 각종 차별정책과 정치적인 논리로 인한 내부갈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대안 등도 제시됐다.

■ 주제발표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중 FTA를 통한 산업협력과 경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중국과의 FTA체결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이뤄진 대중(對中)교역이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다수의 한·중 FTA 연구결과 역시 이를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고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품목의 산업기반이 우수해 협정 체결시 경기도 GDP의 3~4%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 경제계는 한·중 FTA를 기정사실화하고 경제실익을 확보하면서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는 많은 기업이 중국과의 FTA체결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일부 기업은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경기도와 정부는 취약산업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한·일 FTA를 통한 경기지역 부품소재산업 및 중소기업 협력활성화 방안'에 관해 김기흥 경기대 교수는 한·일 양국 간 FTA체결로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대세계 및 대일 수출의 증대를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일 FTA로 부품소재 전체의 대일수출은 약 8천900만달러가 증가하고 특히, 화학과 금속, 컴퓨터 사무기기 및 전자 등의 대일수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일 수입 또한 1억7천300만달러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무역수지 적자 폭이 8천400만달러로 증가해 FTA체결이 곧 대일 무역수지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대세계 수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국내 부품소재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유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경기지역의 중소 부품소재 기업의 대일협력은 생산협력 단계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협력수준"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동기술개발 및 시장진출 협력관계 구축을 계기로 기반기술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정부에 대해 ▲양국 중소기업 간 정례적인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구축 ▲양국 지역(지방) 간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일본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기존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성공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 마련을 요구했다.

▲ 김학수 (前 UNESCAP 사무총장)

박형래 강릉대 교수는 '한·중 FTA와 중국의 반덤핑 제도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경기도의 입장에서 현재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적은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나 향후 한·중 FTA를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경기도의 산업제품 수출이 더욱 증가하면서 이들 제품군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경기도 기업제품의 중국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대한 중국의 반덤핑 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불가피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중국 측에 설득할 대응논리 개발 ▲정기적인 중국 경제흐름 분석 및 제소가능성 파악을 통한 제소 방지 ▲중국 내 생산자 및 관련인사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제소동향 사전 인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덤핑 제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종합토론

▲ 김준한 (포스코 경영연구소장)

#김준한 포스코 경영연구소장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이 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많지만 철강부문은 이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의 이중적인 투자전략으로 인해 중국과의 FTA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철강 등 소재산업은 관세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탄력성이 큰 부분으로 일반적인 FTA 연구결과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철강제의 수급 불균형 또한 FTA 이득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공급과잉을 겪고 있으며 한국은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 일반 철강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고급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러한 한국과 중국 간 보완적인 구조로 인해 관세인하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양적인 투자는 수용하고 질적인 투자는 억제하는 이중적인 중국의 투자전략은 선진기술을 통한 중국투자가 제한돼 한·중 FTA가 이익만을 안겨줄 것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분명히 있다. 또한 한·중 FTA체결로 서비스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겠지만 우리나라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 개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김유곤 (한은 경기본부 기조실장)

#김유곤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정실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FTA를 보다 많이 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세계경제의 15%를 점하는 한·중·일 동북아 3국 간의 FTA문제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중 FTA체결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일 중심의 외교라인이 중국까지 넓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중요하다. 하지만 한·중 FTA체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현재 대일무역은 30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으며, 190억달러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이 일본의 기술력에 밀리고 중국과 기술격차는 줄어드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이들 거대 경제권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 중국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수준을 유지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33%가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 2차대전 전후에 태어나 퇴직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700만명의 일본 단카이세대 퇴직기술자를 국내기업에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이준구 (경인일보 부국장)

#이준구 경인일보 부국장

FTA는 국가간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과 일부 제조업 등 취약산업의 붕괴우려가 있고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나라의 문화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근접성이 높은 중국과의 FTA는 경기도의 경제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른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수출대상국 1위로 부상했고 2006년 말 기준으로 수입대상국 2위로 부상하는 등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임을 볼 때 FTA로 무역과 투자장벽이 제거된다면 상호 경제협력과 증진은 빠른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농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 구조조정 압박이 더해지는 이들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 중국 측도 농업분야에 예외를 인정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들이 선행돼야 한다.

▲ 김은경 (경기개발硏 책임연구원)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일, 한·중 FTA체결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정책의 패러다임도 갖춰져야만 한다.

규제개혁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규제개혁 조치들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는 국토 대비 면적비율이 높고 규제수단의 종류도 많아 가장 비합리적인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우선 수도권 규제대상의 범위조정이 필요하다.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가 철폐돼야 하고 수도권 규제 또한 개혁돼야만 한다. 또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조세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 이재율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이재율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FTA체결로 과세장벽이 없어지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충분히 기대되지만 국가 대 국가가 아닌 동북아시아 전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유럽은 40~50년 전 석탄, 철강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경제와 유로로 통합을 이뤘고 앞으로는 정치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도 세계경제 속에서 민족주의나 국가보다는 미국, 유럽, 아시아라는 시스템의 큰 틀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한·일 FTA, 한·중 FTA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유럽이 경쟁력을 갖춘 것은 정부가 낙후된 지역을 평준화시키기 위해 기금을 투입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단계인 광역정부에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등 역할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규제, 수도권규제처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국내 내부의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

또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건설을 도모해야 하고 부품소재산업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