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실물경제 회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사업을 조기 발주키로 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염불'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가 아무리 조기 발주를 하더라도 그 자금 집행 시기가 발주 등 시점이 아닌 마무리 시점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내에 90%이상 발주(인건비·법정경비 제외) 및 60%이상 자금집행을 추진키로 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 대상은 1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그리고 2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제조 등으로 모두 1천900여건에 그 금액만 7천180억여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시는 회계연도 개시전인 지난 연말 3천430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자금도 45억원을 배정했다. 명시이월비 1천884억여원 역시 조기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이날 현재까지 시는 71건에 31억여원에 대한 계약만 체결한 상태다. 이 수치는 당초 시가 계획한 1년 전체 예산 2조4천억여원 중 상반기내 추진키로 한 1조3천억여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아무리 사업 초기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수치로 재정 조기사업 추진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조기 발주를 하더라도 최종 자금 집행은 공사 또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 발주 등이 내수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과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회계담당부서에 일임한 것은 다소 적을 수 있지만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71건에 31억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며 "발주 등 원인행위 금액은 1천300억원 규모로 목표액에 10%에 육박하며 자금집행의 경우도 35억원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금집행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발주 자체가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기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