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기도내 저소득층 약 136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책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신문 기사를 봤다.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기준으로 지난 2007년 도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20만5천535원) 이하 가구는 전체의 12.4%인 41만2천여가구로 인구는 136만명에 달한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명이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이 둘을 뺀 약 75만명(약 55.4%)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계층이란다. 상황이 이래도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주택·교육정책 등은 문제점이 많아 효과적인 저소득층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급여제도는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보다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액 질환이라도 동일한 질병이면 계속 지원받지 못하는 일회성이 대부분이다. 이는 저소득층 생활 실태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정부와 경기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재검토 및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인구 집단별 지원 확대, 욕구별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송영기(의왕시 내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