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현장 참사는 수개월간에 걸친 보상비 갈등이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이다. TV 등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하다. 참사의 원인은 수사 결과 드러나겠지만 국민들은 이번 용산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럴수록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문제를 정치문제화시키려고 하나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된다. 정치적 논리는 결국 실체적 진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사 현장엔 당시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만큼 사건의 본질은 명백할 것이다. 화재의 원인과 배후세력문제 등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후 일부 정치권과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진압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보호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많은 법률속에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비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불행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양정모(인천남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장)
'용산 철거민 참사' 정치논리로 진실 호도되지 않길
입력 2009-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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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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