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이 각종 사업 부실과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중구, 옹진군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각 지자체는 건설공사 등 올 한해 발주 물량의 90% 가량을 6월 이내에 쏟아낼 계획이다.

또 연간 총 자금집행액의 60%를 상반기 추진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자체 평가를 통해 교부금을 확대하거나 감소시키는 내용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시 역시 기초단체에 지속적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시는 집행실적, 가중치, 예산편성 효율화 등 평가지표에 따라 수시점검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단체는 TF팀을 꾸리는 등 매우 분주한 모습이지만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시 다발적인 발주는 한 사업자에게 무분별한 입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분야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곳 저곳에 '문어발식' 확장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정된 공무 인력에게는 업무 과부하로 직결돼 자칫 단속이 느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단체의 자금 조달에는 유관기관의 협조도 절실하다. 관내 위치한 공사·공단의 지방세가 예정된 기한보다 앞서 걷힐 지도 의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한 직원이 같은 기간에 기존 두·세명이 처리하던 일을 맡았다"며 "공무원, 사업자 모두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옹진군 또한 부군수 주관하에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