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헌 (농협안성교육원)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내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서 도시 실직자의 급증으로 고용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1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실업률이 3.6%로 취업준비자를 포함하면 실질실업자가 120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진화생물학자 콜린텃지가 말한 것처럼 고약스럽게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농업·농촌은 30여년의 급속한 산업화와 중공업위주 정책으로 고령화와 공동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각 국과의 FTA협정으로 농업인들의 삶은 점점 무너져내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세계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와 병충해의 급증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이며 수출국인 중국, 호주,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이 계속되는 최악의 극심한 가뭄으로 금년도 곡물생산량의 감소예상으로 곡물수급의 불균형에 의한 어려움이 우리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식량위기 여파는 전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 실직자들은 재취업을 위해 고용대란의 위기에 처해있고, 고령화와 공동화로 시름하고 있는 농업농촌은 젊은 농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농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즉 과거 IMF사태 시 사례로 보면 경기가 나빠지면 귀농과 취농 희망자가 늘어나듯이 글로벌 경제위기는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실직자들이 농촌으로 귀농을 희망하거나 농업법인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게 마련이다. 최근 귀농가구 수가 점차 증가추세로 2007년 이후 매년 2천가구 이상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실직자가 귀농이나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1인당 최대 1천800만원의 보조를 주어 농촌도 살리고 실업도 해소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최근 보도에 의하면 농식품부의 귀농지원 종합대책으로 귀농 희망자에게 최대 2억원 창업자금 대출과 가구당 주거 수리비 1천만원 지원, 농지은행 농지임대 우선순위 부여, 창업지원센터 개설,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농촌의 일자리 창출로 도시 실직자들의 고용대란 해결과 농촌에 젊은 인력의 공급부족으로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귀농 가구당 570만원 정도의 귀농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농업뉴딜정책인 귀농지원 종합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 생각된다. 조속 귀농자 종합지원 대책이 시행되어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귀농이나 취농을 원하는 도시 실직자들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의 농촌을 지켜나갈 젊은 농업인으로 육성하여 경제위기 속의 고용대란에서 구제하고 고령화와 공동화된 농촌에 젊은 농촌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상생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