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교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 사무국장)
"교육감 선거? 아니 교육감도 선거로 뽑아요?"

4월 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안내·홍보하기 위해 밖에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사실과 4월 8일 우리 경기도교육감을 선출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은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욱 홍보활동에 진력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어쩌면 그 교육열이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냈고 우리 미래의 모습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맹자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 또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가 한 번 생각해 보자. 공교육 활성화, 안전한 급식시설 마련, 학교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예방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이제는 우리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에 의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해 왔다. 하지만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반해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한 소수의 선거인에 의해 선출하다보니 매수행위 등 불법선거운동과 교단의 분열 등 많은 부작용으로 2006년말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로 전환되었다.

법 개정이후 여러 시·도에서 직선으로 교육감선거가 치러졌다. 몇 번의 직접선거에서 2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로 여전히 주민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모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당선자와 낙선자가 나란히 기소되기도 하였으며, 2010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다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따라 임기가 1년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교육감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선출해야 하는지 회의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다시 간선제로 환원하자고 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 날 우리가 염원하던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던 때의 감흥을 생각해 보라. 교육감 주민 직선은 바로 교육부문에서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일궈낸 것이다. 주민직선제 전환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어져 갈 것을 가정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에 불과하다.

우리 경기도의 교육행정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오는 4월 8일 치러진다. 상당히 많은 후보자들이 자신이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타당한 지, 실천 가능한 것인지 꼼꼼히 비교해 보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 더불어, 4월 8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분들은 3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으니 바쁘더라도 국민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