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재정 파탄을 초래했거나 재정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지자체들과 인천시가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31일 열린 '수도권 지방공사 운영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과거 지자체가 재정 파탄 상태로 전락되는 전통적인 요인은 세출면에서의 과잉투자 및 비윤리적인(부적절한) 재정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일본의 몇몇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그가 꼽은 첫번째 사례는 유바리(夕張)시다. 이 도시는 관광사업 및 개발사업에 대한 과잉 투자와 관리 운영상에 있어서의 고질적인 적자 체질을 일시적인 대량 차입이라는 금기시된 방법으로 완화하려 했다가 재정 파탄을 초래했다.

양 교수는 "올해 인천시가 지방채무액의 55.5%에 달하는 8천503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키로 한 것은 인천시의 고질적인 채무 의존 체질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유바리시와 인천시는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천시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 누적 부채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자본금 1조2천728억원의 126%인 2조8천753억원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채무 의존과 적자 체질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양 교수는 이어 오사카권에 있는 시민들의 수요를 의식, 매립 사업을 통해 택지개발을 시행했으나 공상적인 수요 예측에 입각해 결국 빚만 떠안은 와카야마현 쿠시모토정과 광역권의 공립병원 건설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요돼 그 손실보전이 표면화되면서 적자재건단체로 전락한 후쿠오카현 아카이케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천시 재정 운용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하철 토오자이(東西)선을 건설하던 중 투자액이 당초 견적을 크게 초과하는 바람에 재정파탄 직전까지 간 교토시의 재정 운용도 눈여겨 볼만한 사례로 꼽혔다.

양 교수는 "재정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과 멀티 파트너십을 맺어 재정을 건전화하고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지자체의 재정 파탄을 사전에 체크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계획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천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인천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구환 한남대 교수는 "인천시의 경우, 자본조달 단계에서 중장기적 사업계획과 인천시, 개발공사, 기타 개발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부족하며 총체적 관리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며 "이로 인한 사업수행은 민간자원 배분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에 따른 미래의 조세부담과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공기업이 단체장의 치적쌓기 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을 사조직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인사, 재정운영, 사업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