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심리상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익근무요원 중 일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징병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고 현장에 배치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 등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등 현장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부평구청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한 공익요원은 숨지기 전까지 대인기피 등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개인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사고 뒤에야 파악했다.

280여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시 A구청엔 올들어 정신과 병력이 있는 공익요원이 3명 배속됐다. 이에 따라 이 구청에만 5명의 정신과 질환 병력이 있는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는 2명이 근무 도중 정신질환이 의심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모두 7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구청도 비슷한 상황이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 요원은 지난 2003년 209명에서 2007년 645명으로, 4년새 3배이상 늘어났다. 이 중에는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 신경증적 장애, 그 밖의 기분장애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무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는 근무태도 등 업무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지자체의 경우 공익요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근무 태도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심리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업무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단체교육도 복무 태도에 한정돼 있고 병무청 역시 복무상담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정신과 병력을 갖고 있는 공익요원이 현 제도적인 틀내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신병검사때와 각 구청 업무배치때 등 단 두 번에 불과하다.

일선 구청 공익요원 담당자는 "요즘들어 정신과 병력 공익이 늘고 있어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심리상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정신질환 병력을 갖고 있는 공익요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