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균 (인천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만리포앞 해상에서 크레인 부선과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원유가 유출돼 태안군 해안선 70㎞와 충남지역 59개 도서 및 전라도 지역 42개 도서가 오염되는 국가 재난적인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12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의 활약으로 사고발생 10일만에 응급 방제조치를 완료하는 등 태안의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한편으로는 초동조치 실패와 지휘체계 혼선 및 방제능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사고 발생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국가 재난적인 사고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방제체제 및 제도는 과연 어떻게 보강이 되었는지, 현재의 위치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부진한 개선 과제에 대한 촉구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 호출시스템의 개선, 위험선박의 정박지관리 강화 및 근접호송 확대,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목표 상향조정 등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두 번째로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수습 및 지휘체계 명확화를 위한 관계기관간 역할 분담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방제업무지도·감독권 이관 등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은 그동안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유보적 입장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다가 최근에야 개정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기상악화시 사고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천t급 훈련함에 방제기능을 보강하여 건조중(2011년 완공)에 있으며, 150t급 방제선 2척과 고압세척기 등도 금년에 확보토록 함으로써 부족한 국가 방제능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해양오염사고시 초기에 필요한 방제자재 및 약제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여수항(7월 준공 예정) 및 대산항(9월 준공 예정)에 비축기지를 건설중에 있으며, 울산항에도 2010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시 유출된 기름의 이동 및 확산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방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제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전면 개정하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방제자원의 동원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적 방제조치 및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고 예방조치 및 방제지휘체계 명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국가 방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사고발생 1년 3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다.

사고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제장비 확보 및 대응훈련 강화 등 외형적인 집행분야도 계속 추진중에 있어 또다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적 오염사고가 발생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될 수가 있다는 걱정이다. 사고시 보여준 관련 부처와 국민의 관심을 되돌려 힘들게 마련한 개선 방안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골몰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의 가슴은 점점 무관심해져가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면서 저 푸른 바다를 철썩이는 거센 파도에 의해 검게 멍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