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인 보육비 지원 윤곽이 드러났다.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4인가구 기준 258만원)보다 월소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만 지급한다.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바우처)에 입금해 주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대안을 개발·분석·채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래예측의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아제한 인구정책을 추진했다. 즉 전국민이 동참하는 가족계획으로 '아들 딸 둘만 낳아 잘기르자'는 표어가 이 당시 한국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표어였다.

결과는 정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분류되고 있지만, 미래예측의 실패로 극심한 부작용을 동반하게 된다. 출산이 급격히 줄면서, 출산율 1.0명이하 시대 즉 '1.0 쇼크'로 인한 국기(國基)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극단의 전망이 그것이다. 나름의 성공한 정책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 개념인 출산장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실패한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키우는 것이 커다란 숙제가 된 대한민국에서의 보육은 보육비 지원만으로 해결될 현안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공간이 부족하며, 농촌과 도시, 인구밀도 등 환경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게 된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나 편부·편모 가정의 성장기 아이에게는 보육비보다 시급한 것이 보육공간이다. 보릿고개·절량농가(絶糧農家)·초근목피(草根木皮)란 말은 사전적 의미의 구닥다리 시사용어일지 몰라도, 상대적 빈곤이 더한 시대에서의 빈곤 탈출은 그 시절보다 더욱 간절하며 절대적일 수 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정책은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는 줄 수 있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보육정책이 아쉽다.

/조용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