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격차가 월등히 벌어졌고 이대로 가다가는 신생 항만인 평택항, 광양항
등에도 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요즘 인천지역에서는 인천항을 살
리기 위한 몸부림이 일고 있다. 그 첫번째 대안으로 항만공사제의 조기 도
입이 제시된다.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항만
공사제(PA)의 조기도입이 범 시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
은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면 현재 관중심의 운영체제에서 민간중심의 기업경
영체제가 도입돼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조기도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항만공사제 조기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
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김대중대통령을 비롯 이한동국
무총리와 국회 해당상임위원회,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총재들에게 발송
해 지역의지를 확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항만공사제
의 도입에 강력한 입장이다. 경실련 등은 낙후된 인천항을 살릴 수 있는 길
은 자율권을 갖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항만
공사제의 도입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부산항 등에 비해 인천항이
정치적 논리에 밀려 27년간 답보상태에 있고 경인지역 물동량의 15% 처리
에 불과하는 등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
다. 중국 등 경쟁항만의 경우 엄청난 직·간접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천항도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제의 연내도입
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도 항만공사제의 도입에는 원
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자칫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면 중앙정부
의 지원이 끊기고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지역여론과 상반된다. 일단 현정부의 약속사항
이기도 한 항만공사제의 조기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연초만해도 연
내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최근 이를 뒤집어 연내 도입에 부정적
인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속셈에는 만일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면 항만을 담
당하는 해양수산부 등이 해체될 위기마저 있다는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처간의 이견도 만만치 않다. 해양부는 항만공사
설립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4천억원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예산처 등은 일단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예산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 항만공사제를 기화로 중앙정
부의 예산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자원
부 등은 이같이 재정 지원이 불투명할 경우 PA가 출범후 독립 채산을 위해
각종 요율 변경 등 물류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재정 경제부는 PA 출범시 항만 재산을 전액 출자하고도 지분을 행사하지 못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분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인천시도 이를 우려
해 강력한 도입에서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인천항이 현재 상태로는 생명력을 잃고 있는 퇴물항이 될 것이
라는 우려가 팽배한 현실을 감안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을 연계해서 인
천관세자유지역과 인천자유무역지대로 조성하고, 항만공사제의 조기도입을
주장하는 여론이 팽배하다.